[학습자료] 법무부 법원서기보직[헌법] (199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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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 경찰,검찰,교정,군무 > 헌법
  
자료번호 7773
자료분류 공무원 / 경찰,검찰,교정,군무 / 헌법 / 기출문제
제목 법무부 법원서기보직[헌법] (1998. 시행)         
자료점수
[공무원]헌법_1998_기출문제(법원서기보직)#67d4kp10_7773.hwp(Size:67.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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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법

【문1】현행 헌법상 국회 의결에 있어서 특별 정족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법률안의 재의결-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B.국무 총리 해임 건의-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G.국회 의원의 제명 처분-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M.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해설

B:해임 건의는 3분의 1, 해임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제63조 제2항)

A:제53조 제4항    G:제64조 제3항    M:제65조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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