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법의 이념과 권리, 의무
1. 법의 의의와 구조
1) 사회 규범과 사회 생활
사회 규범
① 의미 : 사회 생활의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이 지켜야 할 행위의 준칙
② 특성 : 사회 구성원의 동의에 의해 마련된 당위 법칙으로서,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남
사회 규범의 종류
① 관습 : 일정한 행위가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됨에 따라, 점차 사회적 행위의
기준으로 인정된 행동 양식
② 도덕 :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및 그에 준한 행위
③ 종교 규범 : 종교상의 계율이 사회 구성원의 행위 규범으로 인정된 것
④ 법: 내용과 집행 및 제재의 방법을 명료하게 제도화시켜 놓은 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