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입보기 | 수익출금 | 회원순위

33. 쌀 시장 개방

취약한 쌀 산업 체질 강화 기회

정부농민 갈등딛고 단결 필요

Q)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정부는 작년 12월, 10년간 쌀 시장 개방 유예를 추가로 연장하는 대신, 현재 4%의 쌀 의무 수입 물량을 향후 10년 동안 7.96%까지 증량하기로 한 쌀 협상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같은 쌀 시장 개방에 대한 대책을 말해 보시오.

▣답안 작성을 위한 읽기

정부는 쌀 시장 전면 개방 대신 의무 수입 물량을 늘리면서 관세화를 10년 더 연장하는 이행 계획서(Country Schedule) 수정안을 작년 12월30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