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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토론 마당

04. 사학법 개정 이후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사방에서 논란이 뜨겁다. 개정안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사학이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하며 사학법 개정은 이를 위한 첫 단계”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개정안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사학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넘겨주려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사학 비리에 대한 시각도 사뭇 다르다. 개정안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고질적인 사학 비리를 없애려면 사학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사학 비리 척결은 현행 법률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도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손들어 주지 않고 있는 상황. 사학법과 관련한 상반된 의견을 들어 본다.》

●독소조항 철폐투쟁 계속

아동 학습법 중에 ‘숨은그림찾기’란 것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