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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생존권 문제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유예 협상 국회 비준동의안이 협상 타결 11개월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국회에선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하는 등 격렬하게 반발했지만 재석 223명 중 찬성 139표로 비준동의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1988∼1990년도 평균 소비량의 4% 수준인 현행 쌀 의무수입물량이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7.96%(40만8700t)까지 늘어나게 된다. 또 밥쌀용 수입쌀은 내년 3월부터 국내에 시판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