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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국민 사법참여제 의의

형사재판은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라고 일컬어진다. 무엇이 그릇된 행위인가와 그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소된 자가 그런 행위를 저질렀음을 입증하는 증거 절차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살인은 명백히 불법이어서 일정한 형벌에 처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지만, 살인죄로 기소된 자가 실제로 살인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래서 무죄임에도 유죄가, 유죄임에도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증거 절차를 아무리 세세하게 규정한다 해도, 또 법관이 고도로 전문화된 법률 지식을 가졌다 해도 그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