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입보기 | 수익출금 | 회원순위

4. 경 제 분 야
 [1] 성장과 분배
 
<문제 제기>   
① 성장론과 분배론의 한계는 무엇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② 우리나라 경기침체의 현상과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③ 우리나라의 경우 성장과 분배 중 어느 정책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성장 우선론
󰡐경기를 살리려면 우선 임시방편으로라도 일자리를 마련하고, 내수를 살려야 한다. 저소득층 지원책으로는 내수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경기 부양책으로 성장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 증대와 이를 위한 세수 증대는 분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경제난 극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