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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협, 그리고 강정구 교수께

저는 오늘 '강정구 교수 건'에 대한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의 성명서입니다. 갑자기 존칭을 쓰는 이유를 독자들께서 헤아려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강정구 교수'건'이라고 해서 화를 내지는 말아주십시오. 이것이 '사태'로 번지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민교협은 저도 회원으로 있는 단체이고, 칼날 같은 이성으로 시민권리와 자유의 신장을 위해 중대한 공헌을 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번은 다릅니다.

민교협은 영국의 자유주의 사상가 존 스튜어트 밀의 이론에 기대어 강정구 교수의 발언이 '학문적 소신'임을 강조하고 여기에 가해지는 어떤 억압도 정당하지 않다고 변론합니다. "어떤 의견이 강제적으로 침묵될 경우 그 의견은 진실일 수 있다. … 이를 부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무오류성을 가정하는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사실, 밀의 자유주의에 대한 해석은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학문적 자유를 방패막이로 하려면 우선 객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밀을 원군으로 내세우는 데에 바로 그 점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밀의 자유주의는 왕과 토지귀족의 권력을 견제하려는 부르주아의 이념적 무기였다는 사실. 그 인용구절이 들어 있는 '자유론'이 발표된 1860년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귀족이 아닌 중산층 출신의 총리, 글래드스턴의 개혁시대였습니다. 밀의 자유론은 부르주아 세계관이 묵살되는 것을 막고 자본의 전성시대를 여는 사상적 열쇠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