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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 오른 미국의 리더십

사태가 심각하고 선택이 어려울 때일수록 경륜이 높은 선배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이다. 며칠 전 키신저 박사와 브레진스키 교수를 뉴욕과 워싱턴에서 각각 찾아보고 북한 핵사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기회가 있었다. 키신저는 공화당인 닉슨대통령의, 브레진스키는 민주당인 카터 대통령의 전략참모들이었지만 북한 사태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로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미국과 중국 같은 강대국들이 북한에 속수무책으로 끌려 다니는 듯싶은 오늘의 상황은 관련 당사국들의 외교안보 정책이 너나없이 한계를 드러낸 결과로 특히 미국의 경우는 그 책임이 더욱 막중할 수밖에 없다. 외교정책은 목표가 확실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힘과 영향력을 충분히 갖춰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의 기획과 집행이 이뤄질 때 성공이 보장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미국의 대북한정책은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책의 우선목표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해 핵무기 확산을 예방하는 것이지 북한정권의 교체나 그에 대한 응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하지 못한 것이 일차적 실수였다. 별다른 군사적 준비나 시위도 없이 공개적으로 강력한 경고만을 보낸 것은 오히려 북한의 반발을 자초하는 측면이 없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미국 입장의 한계를 노출한 것은 관련 당사국들 중 특히 중국과 대(對)북한 정책목표에 대한 심도 있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로 이번 사태를 맞게 되었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