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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점진적 추진을 /이일영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는 뒤를 돌아보게 된다. 관습적인 방식으로 10년 전을 생각하면,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던 외환위기로 가는 길목이 떠오른다.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의사결정 기구는 마비 상태로 빠져들고 있었다. 지금은, 북핵 문제로 한반도 주변이 요동치고 있는데, 집권세력은 지리멸렬하고 반대세력은 파당적이다. 예감이 썩 좋지 않다.

남한을 더 갈등적으로 만든 것은 북한 핵실험뿐만이 아니다. 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정책도 한국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지난 10월2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4차 협상의 일정이 마무리되었는데, 아직 협상 타결의 윤곽은 오리무중이다. 미국은 한국의 핵심 요구를 모두 거부하는 강경 자세를 고수했다. 경제적 관점에서만 보면, 현재로서는 우리가 협상을 타결할 유인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정부와 정치권이 어느날 덜컥 악수를 두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감출 수 없다.

한편 정부는 내년 안에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개시할 계획을 밝혔다. 또 2004년 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한-중 자유무역협정 공동연구도 마무리되고 있어 다음 수순을 모색할 시기가 되었다. 이쯤에서 한국은 자유무역협정 추진 전략의 현실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정부의 전략은, 거대·선진경제권을 대상으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거대·선진경제권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굳이 이의를 달 필요는 없다. 자유무역이 성장과 후생 증대로 귀결될 수 있다는 이론적 인과관계, 우리 경제가 세계와의 무역·투자를 통해 성장 발전한 경험을 부정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