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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과 지하방 / 김희승

대한민국 집부자 1위는 도대체 집을 몇 채나 갖고 있을까? 수십채, 아니면 수백채? 정답은 1083채다. 지난 국감 때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지난해 가구별 주택소유 현황에서 들춰낸 통계다. 집부자 2위는 819채, 3위는 577채, 4위는 521채 …. 집장사나 임대 사업자가 아닌 순수한 개인도 수백채를 가진 상위권이 여럿 있다니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다.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가구 수 대비 주택 수)은 몇 해 전 105%를 넘었다. 현실 반영률이 떨어지긴 하지만 수치대로라면 집이 남아돈다는 얘기다. 현실은 거꾸로다. 자기 집에 사는 비율(자가점유율)은 1970년대 70%대에서 지금은 55%대로 떨어졌고, 넷 중 한 명꼴이던 전월세 비율은 40%대로 높아졌다.

주택 수가 늘어날수록 집 가진 사람은 오히려 줄어드는 역설은 ‘집부자 통계’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금세 이해가 된다. 전체 가구의 6.5%(104만명)가 전체 주택의 21%를 소유하는 현실에서 ‘집은 많은데 내집은 없는’ 서민들의 탄식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해마다 수십만 가구가 쏟아진다는데 도대체 그많은 집들은 누구한테 가는 걸까? 서울의 일반 재개발 지역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통상 30~40% 이하다. 서울 뉴타운 지역은 그 비율이 더 낮다. ‘강북의 강남’을 짓겠다며 용적률을 낮추다 보니 절대 가구 수는 줄고 분양값은 높아진 탓이다. 문제는 땅과 집이 있는 가구주가 아니라 세입자다. 재개발 지역 거주자의 70~80%는 분양권도 이주비도 받을 수 없는 세입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