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다음은 우리 나라의 현대사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을 설명한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는 학생 중 민주 시민의 자세가 가장 부족한 사람은 누구인가?
1972년 10월 17일 오후 7시,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 특별 선언’을 발표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 활동의 중지를 명하는 등 헌법의 일부 기능을 정지시키고, 전국 일원에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이른바 ‘10월 유신’을 선포한 것이다. 비상 계엄 하에서 소위 ‘유신 헌법’이 만들어졌는데, 유신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고, 국회 의원의 1/3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 유신 헌법은 대통령이 긴급조치권과 국회 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긴급조치권은 대통령의 명령만으로 국민의 권리에 제한을 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경화 : 유신 헌법은 국민 주권의 원리를 훼손하고 있어.
②범석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통령의 권한을 더욱 강화 시켜야 해.
③석준 : 국민의 기본권은 반드시 법률에 의거해서만 제한할 수 있는 거야.
④희선 :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을 고치는 것은 잘못 된 행위야.
⑤기석 : 국회 의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대표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어.
2. zb시민 혁명을 통하여 형성된 근대 시민 사회가 불완전한 시민 사회에 그치고 말았던 이유를 간략하게 서술하시오.
3. zb다음 내용은 우리 나라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내용이다. 시대에 맞게 바르게 나열한 것을 고르면?
㉠ 농민을 주축으로 하여 신분제 타파와 평등사회건설, 외세척결과 자주국가건설을 주장하였다.
㉡ 학생을 비롯한 각 계층이 참여하여 일본제국주의로부터 국권회복투쟁을 전개하였다. | 
|
|
|
1:1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