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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생활

1. 인간: 사회적 존재: 인간➜ 사회➜ 문화

반사회적 존재: 갈등, 분쟁 발생➜ 무질서,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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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평화적 해결(질서 유지) 필요

➜ 사회 규범의 발생

(참 고)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 사회 규범을 의미

2. 사회 규범

① 뜻: 사회 구성원의 동의에 따라 만든 사회 질서의 기준과 내용

② 특성:⋅당위, 자유, 목적, 규범 법칙

(참 고) 자연법칙: 존재⋅인과⋅필연법칙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양성과 상대성을 지님➜ 사회 규범은 문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③ 종류: 관습, 도덕, 종교, 법

3. 법과 도덕의 차이

법	타율성	강제성	외면성	쌍면성	정의의 실현
도덕	자율성	비강제성	내면성	편면성	선의 실현

나. 법의 이념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정의의 실현

소극적, 부정적 ➜ 적극적, 긍정적(정의의 실현)

1. 합목적성

① 의미: 국가, 사회가 추구하는 목적(공익 추구)에 맞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것

법이 따라야 할 가치 또는 기준

② 자유주의 국가: 개인의 자유가 최상의 가치

전체주의 국가: 민족, 국가와 같은 단체에 최상의 가치 설정

현대 국가: 개인의 이익과 전체 이익의 조화를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

③ 정 의: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추상적 이념

합목적성: 같은 것과 같지 않은 것을 구별해 주는 구체적 기준

(참고) 합목적성을 강조한 예: “민중의 행복이 최고의 법률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곧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