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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의 성격

1. 중앙 정부가 없는 사회➜ 개별 국가들에 대한 강제력이 없음

2. 힘의 원리 지배

3. 자국의 이익 추구, 경쟁➜ 갈등, 충돌 발생

4. 공동의 이해 관계와 규범 존재 (예:국제법)➜ 국제적 협력이 이루어지는 사회

나. 국제 사회의 형성

1. 국제 사회의 형성: 17세기 이후 유럽에서 형성, 발전된 유럽 국제 정치권으로부터 비롯됨

2. 국제적 정치권의 형성

① 유럽 국제 정치권: 중앙 집권화된 민족 국가가 정치 단위(크리스트교적 문화)

② 이슬람 국제 정치권: 중동 등의 회교 국가 중심(이슬람적 문화)

③ 유교 국제 정치권: 중국,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유교 문화)

3. 19～20세기: 제국주의적 침략 확대

4. 근대 민족 국가의 수립

다. 국가와 주권

1. 주권(主權):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권위(최고성)를, 대외적으로는 자국의 독립(독립성)을 의미함

2. 국력과 주권 행사 능력

① 형식적이고 원칙적인 측면: 모든 국가의 주권은 평등하고, 모든 국가는 평등한 국제법의 주체

② 실질적 측면: 강대국의 발언권과 영향력이 큼

예) 거부권 행사

브레즈네프 독트린(제한주권론): 사회주의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회주의 국

가의 주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⑵ 국제 행위와 행위 주체 P218

가. 국제 행위

1. 국제 행위의 양상 (국제 관계의 양면성)

① 협조 행위: 상호 이익 추구➜ 상호 방위 조약, 환경 관련 협약 등

② 배신, 갈등 행위: 자기 이익만 추구➜ 시대 변화에 따른 우방 배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