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 토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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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 공무원 > 공통과목 > 한국사 > 요점정리
  
자료번호 19837
자료분류 공무원 / 공통과목 / 한국사 / 요점정리
제목 토지제도         
자료점수
[공무원]한국사_요점정리(토지제도의변화)#36d7kp6_19837.hwp(Size:36.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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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시대

① 원칙

㉠ 왕토사상에 의한 국유제 원칙

㉡ 민전을 소유한 자영농의 존재 인정

㉢ 귀족들에게 녹읍 지급

② 고구려 : 토지측량법 : 경무법 - 밭 이랑 기준

③ 백 제 : 토지측량법 : 두락제 - 파종 기준

④ 신 라 : 결부법 - 수확 기준 → 고려와 조선에 계승

 

2) 통일신라

① 녹읍폐지, 관료전 지급(신문왕) -----> 녹읍 부활(경덕왕)

 

【보충학습】읍(邑)과 전(田)의 차이

읍(邑)

전(田)

귀족 소유 개념

국가 지급 개념

토지 ㊉ 임야

노동력 징발권 소유

토지 ㊉ 임야만 지급

노동력 징발권 국가 귀속

귀족 권한 강함

왕권이 약함

왕권이 강함

귀족 권한이 약함

 

② 정전 지급 : 국가가 백성을 직접 지배할 목적으로 지급(성덕왕)

③ 민정문서에 보이는 토지의 종류

㉠ 촌주위답 - 촌주에게 지급되는 토지

㉡ 연수유답 - 농민에게 정전으로 지급

㉢ 내시령답 - 관료에게 지급되는 토지

㉣ 관모답 - 왕실과 관청에 지급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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