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의 의의
① 일반적 의미의 행정은 공행정과 사행정으로 구분된다.
② 행정(public administration)이란 정부 또는 공공조직이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기능과 역할)이다.
2. 정부의 역할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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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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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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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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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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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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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방임주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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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주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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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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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주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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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장주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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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방임주의를 지원과 규제가 모두 약하고, 규칙제정자의 역할에 국한된다고 보기도 한다(이종수 외).
3. 국가에 대한 관점
제퍼슨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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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지방분권 사상 - 작은 정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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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턴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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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역할을 중시하는 연방주의 사상 - 큰 정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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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디슨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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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집단의 요구의 중립적 조정 및 균형을 중시하는 다원주의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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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관 : 기계적 정부관과 유기체적 정부관
1) 기계적 정부관은 정부를 기계로 본다. 기계는 외부에서 조작을 가했을 때 작동된다. 따라서 기계적 정부관은정부 존재의 배경을 다원주의에 두고 있으며, 정부는 개인이나 집단으로부터는 중립적 위치에 있다고 본다.
2) 유기체적 정부관은 정부를 유기체로 본다. 유기체로서 정부는 완전한 합리적 존재로 인식되며, 권력은 집권적 계층제적 구조를 갖는다. 유기체는 스스로 작동한다. 따라서 유기체적 정부관은 정부의 능동성과 자율성을 인정한다.
조직론에서 설명되는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와는 개념이 다르므로 유의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