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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법의 특징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법은 행위의 동기를 중요시한다.

② 법을 어기면 사회적 비난을 받는다.

③ 법은 모든 나라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④ 법은 국가에 의한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

⑤ 법은 자연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 규범이다.

【해설】법 규범은 그 목적이 정의의 실현과 사회 질서의 유지 및 공공 복리의 실현에 있는 사회 규범으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처벌을 받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정답】④

2. 다음 내용의 의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의회의 승인 없이 과세할 수 없다. ∙국왕의 통치도 법에 의할 때 정당한 것이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되는 법에 따른다는 원칙이다.

① 기본권 ② 자연법 사상 ③ 법치주의

④ 천부 인권 ⑤ 왕권신수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