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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갑의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갑은 자동차의 실제 구입자가 아니어서 자동차할부금융 대상이 아님에도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것처럼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할부금융회사에 제출하여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을 받았다. 이후 이 사실을 안 할부금융회사가 갑에게 대출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보 기>
	ㄱ. 자신의 권리 행사이므로 불법이 아니다. 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ㄷ. 신의를 저버린 것으로 권리의 사회성에 반한다. ㄹ. 권리 행사의 형식을 갖추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 밑줄 친 (가), (나)의 법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실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노동부의 해석에 따라 ○○시는 “구직 중인 여성을 조합원 가입 대상으로 한다.”는 □□여성노동조합 자체 규약을 문제 삼고 세 차례나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한 바 있다. □□여성노동조합은 이 결정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나)행정 법원은 “특정기업의 단위노조가 아닌 해당 업종 산별노조의 경우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근로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여성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주었다.

		<보 기>
	ㄱ. (가)는 유권 해석이다. ㄴ. (나)는 반대 해석이다. ㄷ. (나)는 추상적 용어를 법조문에 정의한 것이다. ㄹ. (가), (나)는 모두 공적인 구속력을 지닌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