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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과 도덕을 바르게 비교한 것은?

	기준	도덕	법
①	목적	정의의 실현	선의 실현
②	규율 대상	행위의 결과	양심과 동기
③	준수 근거	자율성	강제성
④	위반시	국가적 처벌	사회 비난․양심 가책
⑤	규율 주제	국가	자기 자신

2. 다음 <프랑스 인권 선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민주 국가 통치의 기본 원리는?

제4조 : 자유는 타인에게 해롭지 않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음을 말한다. 그 제약은 법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다. 제6조 :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해 법 제정에 참여하는 권리를 갖는다. 법의보호, 처벌에 있어서 만인은 평등하다. 제7조 : 누구든지 법에 정해진 경우 외에는 또 법이 정한 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고소, 체포, 구금 될 수 없다.

① 국민 주권의 원리② 만민 평등의 원리

③ 법치주의의 원리④ 삼권 분립의 원리

⑤ 지방 분권의 원리

3. 다음에서 설명하는 유신 헌법에 의한 통치를 실질적 법치주의라 볼 수 없는 이유로 가장 타당한 것은?

1972년 12월 27일에 공포된 제7차 개정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많았다. 유신헌법이라고 불리는 이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입법․행정․사법의 삼권을 모두 가지는 독재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유신 헌법에 따라 통치를 하였다.

①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한 법이기 때문이다.

② 행정부의 권력을 약화시켰기 때문이다.

③ 국가의 이익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다.

④ 국회의 권력을 약화시켰기 때문이다.

⑤ 형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