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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zb¹⁾법 규범이 관습 규범이나 도덕 규범, 종교 규범 등과 구별되는 이유로 가장 중요한 것은?

①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범이기 때문

②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곳에서 지켜야 할 규범으로

③국가가 제정하고 강제로 실시하기 때문에

④어기면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되므로

⑤인간의 양심에 관련된 규범이므로

2. zb²⁾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되기 위한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②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③국민들뿐 아니라 국가 기관도 법에 의해 지배를 받아야 한다.

④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⑤법에 의해 통치되기만 하면 어떤 법이라도 상관없이 무조건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