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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다양성의 통합

1.  동강댐 건설 정책 사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¹⁾

① 동강에는 댐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정부 정책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

③ 정책 결정시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

④ 정책을 집행할 때 환경 단체의 의견을 반영시켜야 한다.

⑤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는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2.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을 두 개 고르시오.²⁾

① 정책은 시민 단체에서 결정한다.

② 정책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③ 정책은 집행되면 수정이나 보완을 할 수 없다.

④ 집행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⑤ 관련 집단들의 입장과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