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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에 나와 있는 경제적 자유를 보
장하고 있는 조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다음에
서 고르면?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② 재산권 보장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③ 재산권 행사는 공공 복리에 적합하도록 한다.
④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을 위해 노력한다.
⑤ 대외 무역은 국가 또는 사회,협동 단체가 한다.
★★

2ZB 다음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원칙을 잘못 설명한
것은?
① 우리나라의 경제는 사유 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② 우리나라에서는 사적 이익 추구를 보장하는 시장 경
제를 기본으로 한다.
③ 시장 경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혼합 경제를
채택하고 있다.
④ 우리나라의 경제는 완전한 자유 경제 체제로 국가의
개입은 법적으로 금지된다.
⑤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제도적으
로 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