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의 구조와 기능
ㅁ 국가가 하는 일
(1) 국가: 일정한 영토와 인구에 대하여 정부를 통해 그의 주권을 행사하는
정지 공동체-> 국가의 구성요소: 영토, 국민, 주권
(2)국가의 기능: 국가의 기능은 시대에 따라 변화
* 근대 국가: 야경 국가(소극적 국가) - 자유 방임의 원리가 지배 -> 최소한의
국가 활동
* 현대 국가: 복지 국가 (적극적 국가) - 산업의 발달로 사회적 모순(빈곤, 불평등,
실업 등) 발생 ->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