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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심층면접

20. 담뱃값 인상, 신용불량자 제도

담뱃값 인상 정책은 청소년 금연 효과

신용불량자 문제는 일자리 창출이 기본

Q) ■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담뱃값 인상 문제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말하시오.

●'신용 불량자 제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해 보시오.

▣ 답안 작성을 위한 읽기

▶ 담뱃값 인상의 요인과 목적

보건복지부에서 담뱃값을 연내 3천원대로 인상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그리고 정부는 2007년까지 2천원을 추가 인상해 현재 2천원짜리 담뱃값을 5천원까지 대폭 올리겠다고 한다. 최근 몇 년 간 지속적으로 담뱃값은 인상되어 왔다. 예전에는 담뱃값 인상 요인을 신상품의 개발과 함께 이루어져 온 품질 향상과 연초 재배자의 수익 보호 면에서 찾고 있었지만, 사실상 그 요인과 목적은 세금 확대 또는 부담금의 확대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흡연자의 건강 보호와 청소년들의 금연 유도를 담뱃값 인상의 이유로 제시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