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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분배와 성장

성장 우선, 더 높은 성장 위해 적절한 분배 필요

분배 중시, 파이가 줄어들면 나눌게 없어진다

Q)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최근 우리 나라 경제는 '복지와 성장'의 선후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분배와 성장의 선후 문제는 경제 체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해 보시오.

▣ 답안 작성을 위한 읽기

성장(효율, efficiency)과 분배(형평, equity)는 경제학의 2대 근본 문제이다. 그래서 수많은 경제 학자나 정치가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고민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대체로 성장을 우선에 두거나, 분배를 우선에 두는 등의 경제 정책을 취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