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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금품 공천과 50배 과태료 제도

‘50배 과태료’와 ‘현대판 매관매직’.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화두다. 50배 과태료는 공직 선거 입후보 예정자나 그 가족, 정당 관계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 수수액의 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것이고, 매관매직은 정당의 후보 공천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이 거래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유권자에 대한 향응 제공이나 금품 공천이 새삼스러운 현상은 아니다. 그럼에도 새삼스럽게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후보자의 유권자 표 매수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50배 과태료 제도는 가벼운 처벌로는 표의 매수를 근절하기 힘들다는 반성에서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