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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현대 사회에서 대의 민주주의의 필요 요건

■ 논제

제시문에 나온 ‘대의 민주주의’에 대해 풀이하고, 현대 사회에서 대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에 대해 논하시오.

(가) 대의 민주주의의 정착으로 선거 때가 되면 낮은 투표율을 걱정하고, 정치적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치적 무관심이 문제로 떠오른다. 대의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의 대안으로 생겨났다. 산업 혁명을 거치면서 도시가 거대한 규모로 팽창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한곳에 모여 직접 사회의 문제를 논하고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