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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실전논술'] 04 양심적 병역 거부

■ 논제

양심적 병역 거부 허용할 것인가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12월 28일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국회와 국방부에 대체 복무제의 도입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국가 안보의 의무보다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과 군 관련 단체들은 군복무와 관련한 형평성 문제와 국가 안보의 공백 등을 우려하여,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