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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실전논술'] 05 ‘진압실명제’에 대해서

■ 논제

시위진압에 나서는 전·의경의 복장에 이름표를 붙이겠다는 경찰의 이른바 ‘진압 실명제’ 방침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침을 놓고 전·의경의 익명성에 따라 발생하는 돌출행동을 사전에 차단하고, 책임 있는 시위대응을 하려는 조치라고 보는 입장과 불법 폭력 시위의 원인을 전·의경에 돌리는 처사라고 보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압실명제를 실시할 경우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어떤 단점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힌 후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