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입보기 | 수익출금 | 회원순위

[고 '실전논술'] 06 스크린쿼터와 FTA

■ 논제

현재 우리 나라는 연간 146일을 우리 영화의 상영일로 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와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 중인 미국은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스크린쿼터를 수호하는 이들은 축소되면 우리 영화의 설 자리가 없어지고, 우리 문화 상품이 고사될 것을 걱정한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한미간 FTA를 체결하기 위한 선제 조건 중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