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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찬반 논란

[논술시리즈 | 따끈따끈 논술 토론방(4)] 사학운영의 공공성 확보 위해 필요

이래서 찬성한다 - 사립학교법 개정

“매년 사립학교에서 발생하는 부정과 비리로 인하여 수만 명의 학생이 피해를 당하고 교육을 위해서 정부와 학생이 낸 보조금과 등록금이 사립학교 운영자 개인의 배를 채우는 데 이용되는 현실을 보면서 ‘사립학교를 이대로 놔두고는 교육의 미래도 없다’는 절박감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이 추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