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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논란

[논술시리즈 | 따끈따끈 논술 토론방(5)] 인간의 생명권에 위배돼

이래서 반대한다 - 사형제도

“사형수로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교화를 받아 죄를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된 사람에게 국가가 강제로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명백한 생명권 침해다. 따라서 사형제는 종신형제로 바뀌어야 한다.”

최근 법무부가 “사형제도 존폐 문제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해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사형 폐지론이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7개 종교단체가 중심이 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연합’은 복역 중인 사형수 60여명을 무기형으로 감형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국제사면위원회(AMNESTY)에서도 한국 정부에 사형제도 폐지를 권고해왔다. 국가인원위원회도 2005년 사형제 폐지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