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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 논란

[논술시리즈 | 따끈따끈 논술 토론방(7)]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 인정해야

이래서 찬성한다 - 양심적 병역거부

2004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6단독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입대를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정모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비록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긴 했지만 헌정사상 최초로 법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인정한 판결이었다. 매년 600여명의 젊은이가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전과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판결이 몰고 온 사회적 파장은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