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논술시리즈
11. 한·미 FTA에 대한 찬반 논란
[논술시리즈 | 따끈따끈 논술 토론방(11)] 농업 파탄 나고 사회 양극화 심해져
이래서 반대한다 - 한·미 FTA
“한·미 FTA는 한국을 미국의 51번째 주나 경제 식민지로 만들려는 것이다. 한·미 FTA를 체결하면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와의 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반대 측의 핵심 논리다.
한·미 FTA에 반대하는 쪽은 “한·미 FTA가 체결되면 사회ㆍ경제적 양극화의 심화, 농수산업과 일부 제조업 서비스업의 몰락, 공공서비스의 시장화 등을 야기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