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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

■ 고교생 논술 주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국회와 국방부에 권고했다.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는 국가비상사태에서도 유보될 수 없는 최상급의 기본권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체복무제는 기회주의적 징병 거부자들에게 병역 기피 명분을 줄 우려가 있어 불허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800자 이내로 논술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