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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양심적 병역 거부’ 해소책은 없나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말에 대해 ‘그렇다면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은 비양심적이라는 말이냐’는 반박이 심심찮게 들린다. 여기에다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는 국가인권위가 우리 사회의 인권에 대해서는 시시콜콜 들춰내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이 학자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 심지어 한국 사람들의 신앙은 기복(祈福)적인 면이 강해서 종교적 신조에 근거한 병역 거부를 인정하면 국방이 아예 붕괴하고 말 것이라고까지 진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