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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인권 위협하는 정치·경제 논리

‘이념의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논란되더니, 인권위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인권 NAP)을 발표하자 여러 차원에서 왈가왈부 논쟁이 일고 있다. 경제5단체를 포함한 보수 진영의 인권 NAP에 대한 반발은 특히 신랄하다. 안보와 안정적인 사회 질서 아래에서만 인권이 가능하다는 논리로 인권 NAP에서 권고하고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공무원·교사의 정치 활동 허용, 집회와 시위에 대한 장소·시간 제한의 폐지 등을 중점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계의 진정한 비판 초점은 인권위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노사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