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입보기 | 수익출금 | 회원순위

06. 한·미 FTA와 스크린쿼터 축소 논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미국이 요구했던 스크린 쿼터 축소를 우리 정부가 전격 수용했다. 국산 영화 상영 일수를 연간 상영 일수의 40%인 146일에서 그 20%인 73일로 줄여 올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범세계적인 무역자유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70%를 넘는 우리나라로서는 FTA의 확대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정부는 주장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정부의 태도가 협상의 지렛대 하나를 일방적으로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한다. 영화계에서는 정부 방침이 발표된 날을 ‘문화 국치일’이라며 비분강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