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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형제도의 존폐론

[예상논제] 국민 법감정이냐 기본권 침해냐

"인과응보" -"오판 ·정치적 악용"

존폐때 각각 효과·부작용 짚어야

사형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존폐론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시오.

[예시1]

사형제도는 폐지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가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다.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존중받아야 하며, 생명은 인간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최소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사형제는 제도적으로도 많은 결함을 갖고 있다. 오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생명권을 빼앗은 뒤 오판이 밝혀진다면 어떻게 보상을 할 수 있을까? 한 사람이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제도는 수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형제도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많다. 이미 우리 역사에서도 많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사형제 존속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범죄 예방 효과와 국민들의 법의식을 얘기한다. 그러나 범죄 예방 효과는 별로 없다고 입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