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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독도 대응 방안

영토분쟁 과학적 근거로 주장 펴야

예상논제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주장을 반박해 보시오.

[예시1]

독도가 어느 나라의 땅인가는 감정 문제가 아니다. 우긴다고 우리 땅이 남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남의 땅이 우리 땅이 될 수 없다. 이는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사실 문제이기 때문이다. 과학적인 입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그 과학적인 절차까지 무시하고 우긴다면 이는 억지이며, 이와 같은 외교적인 태도는 양국 간의 갈등과 파국을 가져올 수 있다.

일본은 1905년에 독도를 공식적으로 편입했다는 주장만을 반복하며 자신들이 영유권을 주장한다. 당시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주인 없는 땅이므로 일본 영토에 편입한다고 결정했으며, 우리나라가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얘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