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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직자의 도덕성

[예상논제] 도덕성만 요구 말고 제도보완 강조를

구조적 문제 풀어갈 땐 개인 차원 넘어 사회적 접근

[질문] 우리는 어떤 근거로 공직자에게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할 수 있는가?

[예시 1] 저는 사회 지도층 인사에게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직위에서 얻을 수 있는 고급 정보와 법을 교묘히 악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투기만 해도 그들은 훨씬 쉽게 고급 정보를 빼내어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공항 주변의 개발 지역을 어떻게 미리 알고 건설교통부 장관의 처제가 땅을 사서 시세 차익을 올렸는지 그건 삼척동자가 들어도 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몰랐다고 하는 장관의 말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