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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자녀 국적포기’ 공무원 명단공개 논란

‘권리와 의무’ 대립지점 먼저 파악을

‘자녀 국적포기’ 공무원 명단공개 논란

■ 기사원문

‘공직자의 도덕적 책임이냐, 개인의 사생활 보호냐?’

새 국적법 시행을 앞두고 국적 포기 신고인의 부모가 공무원일 경우, 그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다. 찬성하는 쪽에선 “최근 몰려드는 국적 포기 신고의 대부분은 병역의무를 피하려는 것인만큼, 이에 해당하는 공직자에겐 마땅히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반대하는 쪽에선 “공직자도 개인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