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입보기 | 수익출금 | 회원순위

22.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

‘포괄적인 질문일수록 답변 구체적으로’

■ ‘부동산 투기’ 어떻게 잡을까

[기사원문]

정부가 집값 안정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집값이 급등하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제가 입안과 시행 과정에서 ‘종이호랑이’로 전락한 탓도 크다. 보유세제가 제대로만 됐어도 주택 가수요는 한층 줄었을 터이다.

보유세 강화는 종부세 도입과 재산세 과표 현실화를 두 축으로 추진됐다. 그런데 종부세는 지난해 정부와 열린우리당 사이 당정 협의와 입법 과정에서 대폭 후퇴했다. 주택을 보면, 과세 기준이 기준시가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물러섰고, 과세 표준은 기준시가의 50%로 조정됐으며, 세금이 전년보다 50% 넘게 늘어나지는 못하게 하는 상한선도 씌워졌다. 사람별로 과세하다 보니, 부부가 나눠 가지면 18억원까지는 종부세를 피해간다. 재산세 역시 조세 저항을 감안해 인상 상한선을 50%로 정해 뒀는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율을 50% 더 낮춰 과표 현실화란 말이 무색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