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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국가범죄 공소시효 소급 논란

정의냐 법적 안전성이냐 명확히 해야

국가범죄 공소시효 소급 논란 어떻게 볼까

[기사원문]

노무현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의　공소시효’ 문제를 놓고, 여야가 다른 접근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16일　고위정책회의를 열어, 민사상으로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더라도 시효를 배제해 적극적인 보상을 추진하되, 형사적 책임을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쪽으로 정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위헌　가능성을　거론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해, 진통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공소시효　끝났어도 민사보상 적극 추진”=민사상　공소시효를 배제하면　국가의　권력남용 범죄의 피해자들이　공소시효가 끝났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