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입보기 | 수익출금 | 회원순위

23. 수능 부정 처벌

■ 고등학생 논술 주제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전화와 MP3 플레이어 등을 소지했다가 시험성적이 무효가 되고 1년간 수능 응시자격이 박탈될 위기에 처한 수험생들이 있다. 해당 수험생과 학부모 단체는 과도한 처벌로 수험생의 평등권과 학습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능 부정을 예방하기 위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조치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의 공공질서 유지의 차원에서 이번 조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800자 내외로 논술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