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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작은 정부론과 감세정책

국제통화기금(IMF) 환란 위기 이후 민간 기업은 물론이고 행정부도 구조 조정을 감내해야 했다.

그때 유행했던 모토가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탈바꿈하자’는 것이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겠으나, 국가의 강력한 보호와 간섭 속에서 성장해온 우리나라 기업들은 당시까지도 그 당연한 논리에 충실하지 못했다.

정부 역시 고비용 구조였다. 그 구조는 경제 발전을 이끌기 위해 필요했던 정부의 시장 개입과 간섭이 누적된 결과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작은 정부론’이다.

작은 정부란 시장과 경제 등 사적 영역에서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정부는 치안과 안전 등의 역할 수행에 그쳐야 한다는 19세기 자유주의적 이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