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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국가기관과 자율성의 위축

얼마 전 가짜 교통단속 카메라를 없애겠다는 경찰청의 발표가 있었다.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선의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가짜 단속 카메라의 설치 그 자체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여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경찰 스스로 밝히고 있다. 단속이 있든 없든 운전자 스스로 교통질서를 준수하면 그만인 것이지, 단속이 진짜냐 가짜냐 여부가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게다가 가짜 단속이 사고방지의 효과가 있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지 않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가짜 단속은 건전한 양심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인간은 이기적이라고 한다. 따라서 그런 인간이 모인 사회에 적절한 질서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사회는 엉망이 되어 유지될 수 없다. 그렇지만 외적 질서체계만으로 사회가 보전될 수 없다. 그 구성원이 질서 체계를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원천이 양심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