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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수능 부정 처벌과 法만능주의

지난해 휴대폰을 이용한 조직적인 수능 부정 사건이 터졌을 때 온 국민이 경악했다. 민주사회 시민으로 성숙해가야 할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저지른 일이라 그 충격이 더 컸다. 이 사건의 궁극적 원인이 학벌 중시의 사회풍토와, 정도(正道)보다는 사도(邪道)가, 원칙보다는 반칙이 성행하는 기성세대의 병폐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연이어져 사회적 반성의 물결이 일기도 했다. 그 덕분일까. 금년도 수능에서는 휴대폰 등 첨단기기를 이용한 조직적 수능 부정이 말끔히 사라졌다.

그러나 기성세대가 다시 한 번 반성할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휴대폰 등 금지물품을 소지한 탓으로 금년도 수능의 무효처리는 물론 내년도 수능 응시기회가 박탈될 학생이 32명이나 적발되었다. 수능 1주일 전에 국회를 통과하고 수능 하루 전에 공포·시행된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시험장 안에 금지된 전자기기를 반입, 소지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부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