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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교육불신과 사학법 개정안

사학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되면서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교육 관련 단체들은 그들대로 엇갈린 주장을 내세우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4분의 1을 외부 인사로 채우는 개방형 이사 제도인데, 이를 두고 개정안 찬성 쪽과 반대 쪽의 시각이 천양지차다. 찬성 쪽은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됨으로써 족벌 체제 등 폐쇄적인 이사 운영에서 비롯되는 비리와 분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반대 쪽은 외부 인사의 개입으로 건학 이념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 현장이 싸움판으로 변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교육은 백년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라는 말이 있듯이 교육은 한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의 작은 이익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숭고한 영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