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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D 규제가 소비자에 어떤 영향 주나?

■ 문제

◆다음은 지난 2004년에 실시된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 제1회 고교생 경제경시대회의 주관식 문제입니다. 당시 우수상을 받았던 유바? 학생의 글을, 본지 김기천 논설위원이 감수했습니다.

▲문제: 최근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 및 유통은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는다. 다음 갑과 을의 대화를 읽고, 정부의 불법 CD 규제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서술하라.

갑: 게임 CD 1장 만드는 데 몇 푼 안 들 텐데, 3만원씩 받는 것은 너무 하잖아. 그냥 하나 복사해 버릴까 봐.

을: 어, 게임 CD 복사하는 건 불법인데…

갑: 그래도 3만 원은 너무 비싸. 천 원짜리 공CD 하나면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불법 복제를 하게 되지.

■ 학생의 글

지적재산권 보호를 받는 산업은 하나의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처음 한 단위를 생산할 때의 한계비용은 매우 크지만 그 이후에는 한계비용이 ‘0’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적다는 것이다. 그 말은 곧 평균비용이 한계비용보다 항상 더 높음을 암시한다.